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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4.08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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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제일 먼저 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향후 5년 동안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정부는 건축 건축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여기에 40억 달러를 배정한 정부는 동시에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공사에도 1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40세 미만의 내 집 장만도 지원해 줍니다.첫 집 구매 예정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위해 은퇴저축(RRSP)이나 비과세저축(TFSA)과 유사한 비과세청약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 TFFHSA)을 개설하는데 1인당 연간 8천 달러, 평생 최대 4만 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이 청약저축을 통해 발생한 투자 수익이나 인출에 대해선 100% 면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2023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또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등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텍스 크레딧도 기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늘렸으며, 이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이외에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FTHBI)프로그램도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주택 투기도 적극 규제합니다.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2년 동안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영주권자나 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주거주지가 캐나다인 외국인은 제외되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 집 값이 비싼 토론토와 밴쿠버는 외국인 구매자가 전체의 5%에 불과해 큰 효과는 없을 걸로 예상했습니다.이와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입한 주택을 1년 안에 팔 경우 전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블라인드 비딩(Blind-bidding) 관행은 금지됩니다.'블라인드 비딩'은 오퍼가 1건 이상 여러건이 몰릴 경우 판매자의 중개인이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이민자가 늘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며 이런 정책도 좋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 값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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