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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10년 국가주택전략..중산층 대상서 제외
  • 손희정기자
    2017.11.27 13:19:50
  • 10년 주택 전략.JPG


    연방 자유당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4백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 가정에 주거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주 자유당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락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10년 국가주택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연간 40억 달러 예산을 들이는 주거보조혜택 프로그램으로, 대상 가구에 한해 연간 평균 임대비 2천5백달러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2020년 4월인 탓에 이번 안은 앞서 열리는 2019년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해야만 가능해 집니다. 

    이를 의식한 듯 자유당 정부는 다음 정권이 이 대책안을 폐기하거나 손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10만 가구를 위해 새 아파트 짓고, 기존의 30만 가구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제공하며, 또 이 기간 동안 노숙자 수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시어 연방보수당 당수는 집 장만을 원하는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거비 보조 보다 세금 인하를 통해 자금을 모으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안에는 중산층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며, 연간 5만달러에서 7만달러를 버는 소득자들도 집 장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신청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토론토대학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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