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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스티커 갱신 폐지한다 '깜짝 발표'..탄소세는 주민투표로
  • AnyNews
    2024.02.13 12:37:17
  • 온타리오주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갱신을 없애고 대신 자동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자동차 구매 시 한번 등록하고 나면 더 이상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늘 덕 포드 수상은 갱신을 폐지하고 자동 전환이 포함된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주 교통부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이나 미납 통행료가 있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자동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간이 만료된 차량이 지난달 기준 100만대가 넘는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오늘 포드 수상이 자동화로 전환될 것이라며 깜짝 발표하면서 공개됐습니다.        

    토론토스타가 보도한 100만 대는 전체의 약 7% 수준으로, 적발 시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수료 폐지 이후 1만5천631명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온주 정부는 2022년 3월 13일부터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에 대한 스티커 갱신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120달러인 비용을 면제해준건데 그러다보니 갱신 기간을 깜빡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늘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내놨지만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운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뒤 갱신할 것을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은 다음 주 의회가 열리면 상정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탄소세 관련한 주민투표가 포함됩니다. 

    신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앞으로 새로운 탄소 가격 책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높은 비용의 탄소세로부터 운전자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주 정부는 동시에 연방탄소세 폐지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포드 수상은 연방탄소세를 두고 고금리와 고물가에 불필요한 최악의 세금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리터당 14.31센트인 연방탄소세는 2030년에는 리터당 37.43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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