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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2.08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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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날로 기승인 자동차 절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연방 정부와 업계, 국경관리국 등 사법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합동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캐나다에서는 한해 자동차 9만여 대가 절도나 강탈에 의해 도난되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중고 시장으로 밀반출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관련 피해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또 차량 도난으로 피해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이에 연방정부가 자동차 절도와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천8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해외로 밀반출 되기 전에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는 이를 위해 국경관리국의 단속 업무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과도한 업무로 인해 국경관리국의 단속이 허술한데다 이들 대부분이 기초 교육 이외에 전체 필수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한 조사관은 3년 일했는데 최근에서야 기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정부는 자금을 투입, 도난 차량을 실은 컨테이너의 탐지•검색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또 도난 방지 기술 설치 독려를 위한 제조사 인센티브 이외에 절도범이 사용하는 특정 기술을 차단하고, 해외 업무 파트너들과 협력해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 중입니다.이런 자동차 절도는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또한 범죄조직도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자동차 절도와 밀반출이 급증하자 연방 보수당은 현 정부의 잘못된 관리를 지적하며 자동차 절도죄에 대한 형량을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한편 캐나다가 도난 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훔친 차량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수월해지자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여긴 조직범죄 집단이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인터폴은 캐나다를 차량 절도의 주요 발원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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