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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번호판 피해 고스란히 차주에..가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고
  • AnyNews
    2024.01.30 10:10:59
  • 복제번호판 피해 운전자들이 직접 맞서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운전한다는 한 남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개월 사이 407 유료도로 요금으로만 총 350여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단 한 번도 407을 이용한 적 없다는 남성은 최근에서야 이유를 알게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고유 번호가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아마존 등 여러 곳에서 나만의 맞춤형 번호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40달러이고,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복제도 할 수도 있으며, 주문 일주일이면 배달돼 너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재료도 플라스틱에서 금속, 접착 스티커 복제판까지 다양합니다. 

    실제와 너무 똑같아 407도로 감지기가 식별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온주 경찰도 교통 위반 등으로 차를 세우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407 운영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복제와 도난, 분실로 인한 민원은 매달 평균 5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복제나 도난이 확인되면 요금은 취소됩니다.   

    온주에서는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번호판을 사고 팔고, 소지하는 건 불법이 아니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벌금은 고작 140달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사전에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다 모든 부담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피해 차주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며, 추가 요금이나 티켓을 피하려면 서비스온타리오에서 59달러 자비를 내고 번호판을 바꿔야합니다. 

    407 고속도로 뿐이 아닙니다.   

    오타와에 사는 한 여성은 토론토에 온 적이 없는데도 2022년부터 최근까지 토론토 시로부터 주차 위반 티켓 4장을 받았고, 그때마다 시에 연락해 두 번은 취소됐지만 나머지 두 건은 여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비자 권리 전문가인 한 교수는 번호판 복제가 무고한 차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차량 강탈이나 절도 등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복제 번호판 사용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BC가 온주 교통부에 번호판 거래가 합법인 이유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번호판 교제비 부담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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