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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 규정들..유아원 안전, 환자 정보 보호 등
  • AnyNews
    2023.12.29 10:24:51
  •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이나 규정들을 알아봤습니다.  

    온타리오주를 보면 우선 유아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생이 도착하지 않거나 픽업되지 않는 경우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뜨거운 차 안에 원생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3~4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이미 안전 도착 시스템이 있지만 더 어린 원생을 받는 유아원이나 어린이 집, 취약한 보육 시설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온주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은 환자의 개인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개인과 조직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 근로 에이전시는 개정된 고용 기준법에 따라 면허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신청자 역시 무면허 기관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건설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크레인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을 개정. 크레인을 올바르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유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견인차 규제도 강화돼 견인할 차량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견인 트럭 면허 제도를 인수하는 주 정부가 운영자와 보관 회사의 인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킬러 새우와 가재, 특정 나무 등 여러 식물과 유기체를 침입종 목록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새해부터 300만 달러 넘는 주택에 대한 3.5%의 인상된 토지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시 예산을 확보하고 부의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재편을 위한 방안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며, 주 토지양도세는 그대로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캐나다 최초로 새 규정을 도입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석면제거공사 작업을 하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근로자 역시 정식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BC주 산재 사망 원인 1위는 석면 노출로 인한 사망으로, 지난해 관련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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