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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주택 공시가 불투명,불공평 지적..재산세 높을 땐
  • AnyNews
    2023.07.11 10:22:01
  • 온타리오주의 주택 공시가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신임 시장이 온주의 재산평가시스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토론토 스타는 고가에 팔리는 맨션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가격이 낮은 주택 중 일부가 과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매 가격과 달리 주택 가치가 과소 평가되거나 과대 평가된다는 지적입니다. 

    스타 보도에 따르면 은퇴한 테니스 프로와 토론토 스포츠팀 임원, 전 블루제이스 선수 등의 고가 주택은 불공정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저택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공시가가 훨씬 낮게 책정되면서 돈 걱정 없는 이들의 재산세는 낮아졌는데 반대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도 공시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보통의 집주인은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토 스타는 주택 평가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도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기관( MPAC)은 주택 위치와 거주 지역, 건립 연도, 건축 품질 등 200여개 요소를 고려해 주택 가치를 결정한다며 이미 여러차례 제3자에게 검토받아 문제가 없다며 토론토 스타의 조사 방법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의 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산정과 주택 거래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이에 스타는 재산세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MPAC에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과세 연도 3월 31일까지만 가능하고, 요청서를 받게 되면 기관은 주택 소유주와 협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검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산 평가 항소를 심리하는 법원인 평가 검토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데 다만 주택 소유주가 자신과 비슷한 주택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택 공시가는 aboutmyproperty.ca에 들어가 기관이 보낸 평가 통지서에 있는 목록 번호와 엑세스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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