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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새 예산안 발표..남녀 평등,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육아휴직 등
  • 손희정기자
    2018.02.28 12:16:03
  • fedbudget-20180227 CBC.jpg


    연방 자유당정부의 빌 모노우 재무장관이 세번째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성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육아휴직, 연구와 개발 등 혁신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19회계연도에 올해보다 13억달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81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며, 2023년 초까지는 이 적자 규모를 123억달러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를 포함해 앞으로 6년 동안 215억달러를 새로 추가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에 12억달러, 과학, 연구개발에 38억달러, 원주민 지원에 47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남성 위주 직업으로 간주되던 고급 기술직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공무원 등에게 평등한 임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퀘벡주 출산 휴가를 롤모델 삼아 아빠의 출산 휴가를 최장 5주로 늘리고 최대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해 줄 예정입니다.  

    연방 의약품 보조정책인 파머케어(Pharmacare)를 새로 도입하는데 바로 최근에 사임한 에릭 호스킨스 전 온타리오주 보건장관이 책임을 맡게 됩니다. 

    또 오피오이드 약물 예방에 5년 간 2억3천100만달러를 투입하고, 미투에서 시작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막기위한 예방 프로그램 등에 5년 간 8천600만 달러, 미투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1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의 국립공원 입장료는 무료로 전환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보수당은 사회기반시설을 늘리겠다는 약속 대신 실제 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고, 연방신민당은 자신들의 주요 공약인 의약품 보조정책을 가져다 모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모노우 장관은 재정흑자냐 적자냐의 논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GDP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을 가져와 이를 31.2%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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