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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등.초본 발급 쉬워진다..언제부터
  • AnyNews
    2024.03.12 10:16:19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 여권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계정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공아이핀이 보안상의 이유로 폐지된 이후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비대면 신원확인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동포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관계 부처들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부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사업이 본격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 재외 국민들은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 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대상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240만 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향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포청은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과기정통부는 인증서 발급과 이용 지원을,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합니다. 

    또 디플정은 관련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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