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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2.27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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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감시하기 위한 새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자유당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 지 5년 만입니다.정부는 온라인에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증오 범죄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유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이 법안은 7가지 유해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 성착취와 성범죄의 2차 가해, 아동에 대한 괴롭힘, 자해 조장, 폭력 및 극단적 테러 선동, 폭력이나 증오 조장, 딥페이크 등 동의 없이 게시되는 성적인 콘텐츠 등입니다.메타와 엑스 등 소셜미디어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유튜브), 사용자가 업로드한 성인 콘텐츠 등 디지털 플랫폼 업체의 책임은 크게 강화했습니다.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또 아동 성 착취나 성폭력 피해,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에 대해 당사자의 불만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달러 또는 글로벌 총매출액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법안 이행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안전 위원회'를 설치해 콘텐츠 감시와 유해 콘텐스 삭제 명령을 부여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옴부즈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혐오나 증오 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대량 학살 옹호 등 이들과 관련한 범죄의 최대 형량을 현행 5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 캐나다 인권 위원회는 콘텐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지지를 밝힌 연방신민당은 그러나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혐오 표현에 대해 연방보수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캐나다에 앞서 영국과 유럽 연합, 호주 등은 유사한 온라인 유해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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