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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보수당정부 반 테러법안 상정..CSIS, 경찰 당국에 권한 강화
  • News
    2015.02.02 08:21:15
  • 연방정부가 보다 강화된 반 테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캐나다보안정보국인 CSIS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 당국의 체포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협박과 테러 범행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테러 공격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의심이 가는 경우 기소 없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으며, 보안 당국은 테러 용의자의 여객이 여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를 부추기거나 허위 협박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며 우려하는 가운데 새 법안에 대한 의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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