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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12.10 1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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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 세부 규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받은 돈을 모두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CERB를 받으려면 비용을 제외한 네트수입(순소득)이 5천달러 이상이어야하는데 안 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신청 기준인 2019년 또는 12개월의 소득이 매출 수입이 아니라 네트수입이라는 겁니다.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대다수는 자격 요건 어디에도 네트수입이란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토스타가 확인한 결과도 총 소득이나 순 소득이란 문구는 없고 자영업 소득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그런데도 연방국세청은 자영업자와 관련한 조세 규정에 널리 적용돼 왔기 때문에 자영업 수입은 세전 순수익으로 간주된다며 기준을 바꾼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 11월 말부터 네트 수입이란 문구가 사용됐다며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전국에서 정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다 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편지에서처럼 이달 말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금 신고 목적으로 일자를 기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2019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CERB를 반환해야 한다며 벌금이나 이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는 비용을 뺀 순 소득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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