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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2.03 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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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올 3월로 예정됐던 조력존엄사법 대상 확대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국내보건의료시스템이 아직 준비 돼 있지 않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는 건데 앞서 전문가들이 유예는 필요치 않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연방정부는 일단 6주 동안 유예 법안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각 주의 사전 검토를 위해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 기준은 미리 공개할 예정입니다.캐나다에선 2016년 이후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됐습니다.2021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10배 가까이 급증하며 5년동안 3만1천700여 명이 조력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시한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조력존엄사는 의사가 진정제 투여나 연명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난해 11월 슬그머니 상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총기 규제 개정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권총 규제에 이어 5발 이상의 소총과 산탄총, 장총 등을 규제 목록에 추가하는 건데 야당과 주민들이 사냥이나 농가에서 사용하는 총기류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이에 정부는 혼란를 야기해 유감이라며 해명하고 개정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이에 총기규제단체는 보수당과 로비 단체의 승리라며 충격이라고 전했는데 반대로 보수당은 애초에 책임 있는 법안을 마련했었다면 이런 굴욕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앞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권총 판매와 구매, 이전 또는 수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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