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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10.16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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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광산 개발 사업 등이 원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방 정부가 평가토록 한 환경영향평가법(IAA)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환경평가법의 시행 범위가 보통 주 정부 관할에 속하는 사업을 연방 정부가 지정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해 주 정부의 사업 시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시행 과정도 모호하고 부실해 행정 당국의 권한이 선을 넘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8월 논란 끝에 정부 입법으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앨버타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 상고에서도 승리하자 앨버타와 온타리오주 등은 주 정부의 사업을 넓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 등이 실망감을 전한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해당 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주 정부의 사업 시행 권한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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