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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세입자 보호에 제도적 장치 마련..주정부 침해 발끈
  • AnyNews
    2024.03.28 10:25:01
  • 연방정부가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이력을 신용 점수에 합산해 주택 최초 구매 시 더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얻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세입자 권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1천500만 달러 세입자 보호 기금을 마련하고,  또 주정부와 협력해 집주인이 폭리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이전 임대료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전국 표준 세입자 권리 장전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새 예산안 발표에 앞서 일부를 공개한 건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야당은 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인데도 여전히 미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퀘백주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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