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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2.27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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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보건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해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9%는 의료민영화가 캐나다 보건시스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의 공공의료를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반대로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나머지 33%는 민영화가 특정 분야에선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공공부문 인력 부족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우려된다며 궁금한 동시에 주저된다고 응답했습니다.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답은 신민당 지지자가 68%로 가장 높았고, 자유당 52%, 보수당 50%로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연방과 의료개혁안에 합의한 온타리오주만 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47%로 전국 평균 보다 더 높았고, 특히 민영화가 보건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은 53%에 달했습니다.반대로 퀘백과 서스캐처원주는 민영화가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반대보다 더 많았습니다.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의도 개인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온타리오주가 수술이나 검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3 기관에 의뢰하고 정부 공자금을 지원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주도 비슷한데 캐나다인 절반(51%)은 이것이 의료의료민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3명 중 1명은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치료비를 내는 것이 의료 민영화라고 답했습니다.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완벽한 모델은 없다며 다만 납세자들의 혈세가 국민의 보건 개선에 쓰여야지 사설 기관 이익에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온주에선 이번 민영화와 관련해 공자금 지원액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1만 달러가 드는 수술을 100% 민간 기관에서 받게 되면 2만8천 달러가 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시설엔 얼마를 지원하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료 공동 단체는 일부 사설 기관이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사설(영리) 기관에 이익만 챙겨줄 뿐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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