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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1.03.29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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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의 관할이라며 온타리오와 알버타, 사스카추완주 정부가 공동으로 낸 위헌 심사에서 6대 3으로 연방의 탄소세 부과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면 캐나다 전국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최소한의 가격을 부과할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탄소 가격제가 기후 변화 해결에 필수적 요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연방 자유당 정부가 파리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 내에서 각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들 두고 3개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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