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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플라스틱 금지 정책 제동 걸려..항소할 듯
  • AnyNews
    2023.11.17 14:17:41
  • 연방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유해하다는 정부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연방 환경보호법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독성 물질로 지정한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법에 따라 독성 물질로 등록된 경우에만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가 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데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환경보호 단체는 정부가 법원 결정에 신속히 항소하고, 유해한 플라스틱 금지를 포함한 계획된 규제와 정책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항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조만간 항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식료품 비닐 봉지, 테이크아웃 용기, 링 등입니다. 

    이어 다음달 30일부터는 소매점의 플라스틱백 판매 금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에 제소한 캐나다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은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경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제활용 비율이 단 10%에 불과해 지구촌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며 법원 결정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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