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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2.09 1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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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간 온타리오주에 주택 15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택개혁안이 나왔습니다.주택개혁안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집 값 상승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이를 추진한 온주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목표의 2배에 달하는 150만 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주택 지역 건설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지금은 단독주택 건설만 허용하는 제한된 지역이 많다며 이런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 콘도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주민 공개 컨설팅 등의 시간을 줄이는 등 제도도 개선해 신속히 대응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현재 건축 및 설계 승인 방식이 구시대적이라며 지자체보다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이외에도 자문위는 일각에서 토지부족이 문제라고 하지만 주택 공급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며 구시가지와 미개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자문위는 토론도의 경우 구시가지의 인구 밀도는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자문위는 온주의 주택 시장은 이미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온주 정부도 이번 주택개혁안을 기반으로 오는 6월 선거 전까지 새로운 주택법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이 건설업체에 유리한 주택 공급에만 치중돼 있다며 주택 가격이나 투기 등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토론토와 오로라 시장도 지자체 토지와 주택 상황은 주 정부가 아니라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데 이 권한을 주정부에게 주는 건 아니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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