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대법원 연방 환경영향평가법 위헌..주정부 사업 넓어질 듯 환영
  • AnyNews
    2023.10.16 10:26:56
  • 에너지. 광산 개발 사업 등이 원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방 정부가 평가토록 한 환경영향평가법(IAA)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환경평가법의 시행 범위가 보통 주 정부 관할에 속하는 사업을 연방 정부가 지정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해 주 정부의 사업 시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시행 과정도 모호하고 부실해 행정 당국의 권한이 선을 넘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8월 논란 끝에 정부 입법으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앨버타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 상고에서도 승리하자 앨버타와 온타리오주 등은 주 정부의 사업을 넓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 등이 실망감을 전한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해당 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주 정부의 사업 시행 권한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199836
No.
Subject
13395 2023.11.16
13394 2023.11.16
13393 2023.11.16
13392 2023.11.15
13391 2023.11.15
13390 2023.11.15
13389 2023.11.15
13388 2023.11.15
13387 2023.11.14
13386 2023.11.14
13385 2023.11.14
13384 2023.11.14
13383 2023.11.14
13382 2023.11.14
13381 2023.11.13
13380 2023.11.13
13379 2023.11.13
13378 2023.11.13
13377 2023.11.13
13376 2023.11.13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