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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역대 최대 규모 새 예산안 공개..적자는 눈덩이
  • AnyNews
    2024.03.27 10:17:41
  • 온타리오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보건. 의료와 교통, 주택, 인프라 확충을 중점으로 한 총 2천145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 의료 850억 달러, 교육 376억 달러, 고등교육 122억 달러, 사법 분야 59억달러, 어린이 및 커뮤니티 서비스 199억 달러, 기타 프로그램으로 400억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정부는 가정의 없는 60만여 명에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홈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원과 자폐증 프로그램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특히 욕 대학에는 처음으로 가정의학과에 초점을 맞춘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주택 건설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투입하고, 근로자 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자동차 절도 및 강력 범죄 근절(4천900만 달러 /3년간)과 경찰 헬기 구입 등 온주 경찰 지원(4천600만 달러/3년간)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역대 최대 예산안을 꾸리면서 적자는 지난해 가을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98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야당들은 예산안은 최대 규모인데도 저렴한 주택이나 기본 의료, 교육 등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 정부는 일부 의무 보장을 폐지하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험료가 얼마나 떨어질 지 추정치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안에 따르면 의료와 재활, 간병인에 대한 보장은 의무로 유지하지만 소득 대체와 사망, 장례 등 다른 모든 사고 보상은 선택 사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번 안이 오히려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보장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전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혐료를 낮추려면 보험회사의 이익을 5%로 낮추도록 규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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