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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CERB 지원 연장한다 발표..부정수급은 처벌
  • 손희정기자
    2020.06.15 11:25:29
  • 연방정부는 오늘 긴급지원금, CERB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 트루도.jpg


    지원 액수나 수혜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말쯤 공개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CERB는 코로나 19로 직장을 잃거나 4주 임금이 1천달러 미만인 캐나다인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주 간격으로 2천달러씩 지원돼 왔습니다. 


    하지만 1인당 4번이 정부가 정한 수혜 기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지원받은 수혜자는 7월 4일까지가 마지막이됩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탓에 모든 경제가 재가동되지 않은 만큼 7월에도 실직자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신민당은 CERB를 16주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연장안을 정부에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ERB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CERB 부정 수급자에게 최대 5천 달러 벌금과 지원 금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용주 요청을 거부한 경우, 자영업자가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실수로 수령했거나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약 840만 명이 CERB를 신청했고, 446억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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