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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조력 사망 30% 증가..정신질환 논란 여전
  • AnyNews
    2023.10.27 09:52:50
  • 연방보건부는 지난해 의사조력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4.1%에 해당하는  1만3천241명으로, 전년 보다 30% 늘었으며, 이 법안이 도입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4만4천958명이 의사의 조력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 3월 17일부터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조력 사망이 허용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의사조력 사망 증가가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라며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의사조력 지원을 폐지할 거라는 연방보수당처럼 반대 의견도 나와 지금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조력 사망은 회복 불가능한 쇠퇴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 질환 또는 장애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조력 사망 전 완화 치료의 유형과 장소, 형평성과 다양성, 소외된 인구에 대한 추가 데이터는 후속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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