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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12.22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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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일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금지됩니다.국내 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 연방 의회에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규정이 통과됐습니다.이번 금지법은 2024년까지 2년 동안 적용됩니다.다만 외국인이라도 캐나다에 장기 거주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대부분을 캐나다에 거주한 유학생과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일하고 세금 신고를 한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난민이 해당됩니다.또 외교관과 영사 직원, 국제기구 회원도 포함됩니다.정부는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부동산 매각 명령을 내리고, 또 동 이를 알면서도 도울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이번 금지령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주택통계프로그램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포함 전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4% 미만입니다.이처럼 소유 비율이 작은데다가 금지령의 시장 영향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또 금지령 대상에 대해 전면 구매 금지 요구가 있었지만 반대로 부분 금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중개인들이 금지령을 위반하기 않기 위해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들은 구매자의 자격을 평가하거나 주거용인지 휴양용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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