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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11.29 1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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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신규 주택 법안이 어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주택 건축과 개발 관련한 기업의 수수료와 환경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 주는 법안입니다.온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주택 15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국은 온주가 심각한 주택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대담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환경단체 연합과 시민단체,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이들은 정부 결정이 재산세를 더 올리고, 보존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환경단체는 이는 시작일 뿐 수 년 동안 정부에 제기해 온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시민단체는 업체의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원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복지 시설 건설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세입자 단체는 정부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공급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습니다.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토론토 시 등 지자체는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에 드는 수십억 달러의 심각한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토론토 시는 이번 법안으로 연간 2억3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전망됩니다.이에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개발기업만 이익을 챙겨줄 뿐이라며 지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동시에 그린벨트 해제 및 5만 호 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보수당에 기부한 일부 개발업자들이 이번 법안 덕분에 큰 해택을 볼 것이란 겁니다.또 개발업자 가족 등 일부는 이달 초 정부 발표가 있기 얼마 전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도 알려졌습니다.이에 온주 감사원에 수사를 촉구한 야당은 대다수 온주민은 이번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통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시민 단체도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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