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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안락사 법으로 허용..자격 요건 두고 법정 논쟁 예상
  • News
    2016.06.20 07:27:39
  •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 상원이 하원의 안락사 법안을 찬성 44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1년 4개월만입니다.?


    법안에 제정되기까지 신청 자격을 두고 상원과 하원간에 견해차가 컸으나 결국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 법안을 상원이 받아들이며 일단락됐습니다. ?


    이에 따라 캐나다는?네덜란드와 벨기에 등과 함께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는 몇 안되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안락사법에 따르면 말기암 등의 중증이나 불치병으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이는?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되며, ?미성년자, 정신질환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정부 법안보다 포괄적이라며 향후 법정 논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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