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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쫒길까 두려운 세입자 어쩌나..가족 입주한다며 퇴거 통지
  • AnyNews
    2022.08.23 07:32:15
  • 임대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쫒길까 두려운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협회연합은 온타리오주 임대법상 월세 인상률이 1.2%로 제한되자 주변 시세에 맞춰 계약하려는 집 주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퇴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매달 수백여 달러에서 많게는 25%까지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토론토의 한 여성은 매달 200달러를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온주 법상 37달러가 최고 인상액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한다며 60일 안에 이사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여성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신을 내쫒고 난 뒤 월세를 크게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것이라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Tenant Board)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 여성뿐 아니라 토론토에서 자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협회연합은 가족이 이사를 한다거나 레노베이션(수리)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저촉 없이 월세를 올리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 세입자를 내쫒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연합측은 세입자를 속이는 퇴거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서 임대 시장 경쟁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온주민 160만 여명은 고물가에 월세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은 언제 내쫒길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에는 조정 신청이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임대료 상한선이 2.5%로 올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월세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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