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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06.08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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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섰습니다.외국인이 부당하게 건보 혜택을 챙기는 얌체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전체 건보 가입자의 0.5% 밖에 안되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가 건보의 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외국인들이 유발하는 적자는 총 적자의 15% 수준인 2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정부는 최소의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건강보험 가입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고액 진료가 필요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보험 혜택을 챙긴 뒤 보험에서 탈퇴하고 출국해 적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입니다.외국인 보험료가 오르고, 체납과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보험료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보다 높게 책정하고,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재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또 대여와 도용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합니다.단,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보유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제도가 유지됩니다.이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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