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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5.27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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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오늘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이뤄졌다면 범죄가 된다며 이중범죄규정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멍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미국이 요구한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이번 재판에서는 이른바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캐나다가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 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와 2개 관계회사, 그리고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사기와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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