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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4.21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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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사법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한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설문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사(Research Co.)가 캐나다 사법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지 물었습니다.그 결과 공정하다(11%)와 대체로 그렇다(34%)는 응답은 45%로, 불공정하다는 43%와 비슷했습니다.인종별로 동아시아계는 절반(52%) 이상이 공정하다고 답했고, 남아시아계는 무려 60%가 그렇다고 봤는데 반대로 유럽계는 공정하다(41%)보다 불공정하다가 48%로 더 높았습니다.또 연령이 낮을수록 사법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18세에서 34세는 51%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35세에서 54세는 46%, 55세 이상은 38%에 그쳤습니다.주별로 보면 온타리오(공정 48% / 불공정 43%)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정47% / 불공정 42%), 퀘벡주 (공정 47%, 불공정 39%)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앨버타주는 같았는데 반면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 대서양주는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이번 조사에서 형사재판소가 피의자의 죄에 대해 판결하는데 잘하고 있느냐는 설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했습니다.이외에 신용카드사기와 온라인괴롭힘, 사이버괴롭힘은 감옥행 보다는 벌금이나 보호관찰, 지역 사회 봉사 등 대체 처벌을 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는데 음주운전과 방화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2세에서 18세 청소년 범죄 처벌과 관련해 12세 미만에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조항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이번 설문 조사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 3.1%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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