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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3.22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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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해외 유입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유학생 억제책에 이어 임시 체류자 규모도 제한할 방침입니다.그 동안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 온 정부는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난과 보건 의료 부담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커지자 이민 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어제 마크 밀러 연방이민성 장관은 앞으로 3년 간 외국인 근로자 등 임시 체류자 규모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캐나다가 임시 체류자 유입을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임시 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난민 등 비영주 거주자로,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이들이 차지했던 6.2%(250만여 명) 규모를 5%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이를 위해 오는 5월 각 주 정부와 지역별 해외 인력 수급 대책을 협의하고 9월로 예정된 연간 이민 목표에 처음으로 임시 거주자에 대한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또 오는 5월 1일부터는 특정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수도 축소합니다.앞서 코로나 기간 중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특정 부문(숙식업 분야 등)인력의 최대 30%까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했지만 5월부터는 20%로 줄여야합니다.단 의료와 건설 분야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고, 농업과 어업, 관광 등 계절 산업도 성수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5월부터 신규 LMIA 유효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고, 국내 체류 중인 난민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기준도 엄격해집니다.이에 대해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경제 한 부분에서 중요한 인재풀인데 정부가 규모를 축소하면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해당 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앞서 지난해 3분기에만 전국에서 43만 명이 급증, 1957년 이래 분기별 기준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75%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그리고 난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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