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와 EI 신청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EI를 신청할지 아니면 CERB를 신청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중단한 경우, EI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CERB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제공됩니다. 

그 전까지 EI 자격이 있으며 실직한 캐나다인은 고용보험에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 간호(caregiving), 어업 그리고 근로 나눔 (work-sharing)등의 다른 EI 혜택도 계속 신청할 것이 권고됩니다. 

Q.  CERB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

•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또는 EI 일반 (regular) 혹은 질병 수당 신청 자격 유

• 2019년 혹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동안 최소 5000불 이상의 소득

• 지난 4주내에 14일 연속으로 고용 혹은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거나 없을 예정. 

  2번째 혜택을 위해선 고용으로 인한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최소 5000불의 소득은 다음을 포함: 고용, 자영업, EI의 출산 및 육아 혜택, 그리고/또는

퀘벡은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비슷한 혜택들.

CERB는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한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만약 현재 일을 찾고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둔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일을 했고 올 여름 일할 계획을 세우는 학생이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CERB를 신청할 수 있나요?

CERB는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근무 시간이 0으로 단축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간호 시설의 휴원으로 인해 자녀 혹은 다른 피부양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Q.  해고되어야만 CERB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고, 첫 4주 기간 내에 최소 14일 연속으로 고용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번째 혜택을 위해선 고용으로 인한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EI의 일반 혹은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CERB를 통해 한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CERB는 4주를 기준으로 2000 달러, 한 주에 500달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최대16주 동안 지원됩니다.  CERB는 과세 혜택이지만 세금은 추후 공제될 예정입니다. 혜택자들은 2020년 소득 신고를 할 때 CERB 혜택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CERB 혜택 수당을 받으며 다른 소득을 얻어도 괜찮은가요?

코로나9로 인한 결과로 반드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또한 지난 4주내에 최소 14일 연속으로 고용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유급 휴가와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혹은 다른 고용 보험 혜택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2번째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일반 혹은 질병 수당 신청 자격이 있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하는 주나 준주에서 허가한다면, CERB와 주나 준주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CERB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SIN(Social Insurance Number)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근로자(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포함)는 자격 조건 충족 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CERB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개인 연락처, SIN 번호 그리고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추후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문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EI 일반 수당을 받고 있으면 CERB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만약 이미 EI 일반 수당을 받고 있다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EI 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EI 혜택 자격을 충족하며, 혜택이 2020년 10월 3일 전에 끝나고 또한 COVID-19로 인해 일을 못하며 CERB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때 CERB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EI 일반 혹은 질병 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CERB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만약 3월 15일 전까지 EI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건은 기존의 EI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만약 3월 15일 이후로 EI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건은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는 모든 신청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Q. 만약 EI를 통해 1주에 500달러 이상을 받기로 되어있다면 그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CERB를 신청한다면 EI를 통해 받게 될 액수와 관계없이 1주에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CERB 수령을 중지한 후에도 EI 자격을 유지한다면, CERB를 수령한 기간은 EI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만약 EI를 통해 1주에 500달러 이하를 받기로 되어있다면 그대로 500달러를 받게되나요?

네. 

CERB를 신청한다면 EI를 통해 받게 될 액수와 관계없이 1주에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Q. 만약 3월 15일 전에 일을 그만두고 3월 15일 후에 EI를 신청했다면 어떤 수당을 받게 되나요?

만약 3월 15일 전까지 EI 일반 혹은 질병 수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건은 기존의 EI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Q. 만약 출산/육아등의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어도, CERB 신청 자격이 되나요?

EI의 출산/육아 혹은 다른 특별한 수당들은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일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출산/육아 휴가가 종료된 후에도 COVID-19로 일에 일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CERB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아마틴 의원실 제공/ 4월 2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