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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12.06 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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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시가 주택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 보낸 후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밴쿠버 시의회는 주택보수 등과 관련한 세입자 보호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집 주인은 주택 보수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으며, 레노베이션 이후 기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또 임대 주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재건축을 통해 비싼 가격의 임대 전용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에도 시가 건축 허가 등에 세입자의 입장을 반영토록 했습니다.레노베이션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줘야 합니다.이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 보내거나 매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이에 대해 집주인들은 주택 레노베이션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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