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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 불법 약물 소량 소지한 개인은 기소 안 한다..캐나다 최초
  • AnyNews
    2022.06.01 10:15:20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캐나다에선 처음으로  규제 약물 일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물 사용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없애 사용자 피해를 줄이며, 공자금을 들여 의료 기관의 병상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치료를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 약물 물질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 개인 용도로  2.5킬로그램 이하의 특정 불법 물질을 소지한 경우 체포되거나 기소, 압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며, 불법 약물에는 오피오이드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불법 약물 오남용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 문제로, 과다 복용 위기로 인해 충격적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와 중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3년 면제를 통해 낙인과 피해가 줄어들고 BC주의 과다복용 위기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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