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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10.17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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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단기임대)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숙박공유서바스가 주택 공급 부족의 하나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임대보다 숙박공유가 늘면서 임대료(월세)가 뛰었다며 규제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을 임대 시장에 나오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주택을 불법 임대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기존 1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세 배 올리고, 주 거주지와 세컨드 집에 한해서만 단기임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단 인구 1만 명 이하의 지자체와 휘슬러 등 리조트 커뮤니티는 제외됩니다.)지난달 밴쿠버에서 10개 이상의 숙박공유인 호스트는 32명이고, 이중 9명은 30개, 1명은 무려 123개의 숙소를 운영했습니다.이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는 사업자 면허와 등록 번호를 공개하고, 주 당국에 알려야합니다.이같은 새로운 법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됩니다.에어비앤비 등(익스피디아. VRBO) 숙박공유업체 시장이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임대료 상승과 임대주택부족, 소음과 쓰레기 등 문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이에 에어비앤비 등을 향한 규제가 국내.외에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앞서 2021년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는 숙박공유서비스 면허를 도입하고 자신의 집이나 주 거주지에 한해 연간 180일만 공유하도록 규제했습니다.이어 토론토 시는 현재의 조례를 다각도로 검토해 일부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밴쿠버 시는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 비용을 기존 109달러에서 1천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며, 퀘백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도 최근 불법 단기 숙박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렸했습니다.숙박공유서비스는 현재 토론토에서 8천여 채, 밴쿠버에선 5천49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외에도 뉴욕 시가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하고 단속에 착수했고, 댈러스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으로 규제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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