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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납세자 차별한 CRA 지적..국세청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
  • News
    2018.11.22 09:55:44

  • 국민의 세금을 감사하고 검토해야 하는 연방국세청 CRA가 납세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세자에 따라 이자와 벌금 면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 기한도 개인과 지역에 따라 차별했으며, 신고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도 세법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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