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BC주 음주 단속법 위헌 아니다 판결..개인 불이익보다 공공 안녕이 우선
  • News
    2018.05.30 09:52:35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최장 90일간의 운전 금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공공에 끼치는 영향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측이 항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개정된 음주 단속법이 개인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준다며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32982
No.
Subject
5065 2018.05.18
5064 2018.05.18
5063 2018.05.18
5062 2018.05.17
5061 2018.05.17
5060 2018.05.17
5059 2018.05.17
5058 2018.05.17
5057 2018.05.17
5056 2018.05.17
5055 2018.05.16
5054 2018.05.16
5053 2018.05.16
5052 2018.05.16
5051 2018.05.16
5050 2018.05.16
5049 2018.05.15
5048 2018.05.15
5047 2018.05.15
5046 2018.05.15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