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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03.14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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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은 범죄 사실을 숨긴 채 집을 팔았다 계약을 해지 당해 손해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는 앞서 2009년 자택 구매자인 피고에게 이사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고, 범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당시 피고는 600만 달러 주택 계약금으로 30만 달러를 냈는데 이후 이 집에서 범죄 조직 두목이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을 알게 돼 계약 무효를 선언했습니다.이후 집 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더 싸게 팔렸다며 그 차액까지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법원은 집주인이 거래 내역서에 범죄를 기록할 의무는 없지만 피고가 물었봤을 때는 알려줬어야 했다며 계획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이사 이유도 달랐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법원은 피고가 지불한 계약금 30만 달러와 이자를 물어줄 것을 원고에게 명령했습니다.(사진: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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