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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4.18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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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에서 주.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어젯밤 시의회에서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 도로나 횡단 보도를 막는 등 위험한 교통 위반 36건에 대한 과태료는 대폭 오릅니다.자전거 도로 주차 위반은 현행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횡단보도를 막는 경우도 60달러에서 200달러로 크게 오르며, 출퇴근 시간 주차 금지된 지역에서 적발되면 190달러를 내야합니다.시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주차 위반 티켓 발부는 2019년 6만7천여 장에서 지난해 7만4천600여 장으로 증가했습니다.당초 도로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달러에서 75달러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50달러로 조정됐습니다.이를 포함해 위험하지 않은 수십여 건의 위반에 대해선 이전안보다 과태료 인상폭은 낮아졌습니다.이번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인상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이어 시의회는 향후 5년 간 모든 주차 위반 과태료를 검토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정된 금액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12월 지차제와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30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한데 이은 조치로, 토론토 시의 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처음 재정된 이후 거의 변화 없이 15달러에서 60달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시는 약 6천2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편 빈집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자기 집에 거주하는 집주인 15만 여명이 빈집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시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등 바로 잡느라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들 중에는 실제 빈집이거나 미신고인 탓도 있었지만 제대로 신고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집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이에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프로그램 실행 방식이 완전히 엉망이었다고 밝히며 다만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이 더 이상 시에 있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어 11만 여명에게는 이미 세금 부과 취소 통지를 보냈고, 지난해는 안 받았는데 올해 고지서를 받은 4만8천여 명에게도 어제 지불할 필요 없다는 통지를 보냈으며, 실제 빈집을 신고한 1만천여 명 만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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