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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06.27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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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외국인 취득세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BC주 정부가 도입한 취득세로 인해 세금 8만3천85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중국인 리 씨는 이 취득세가 캐나다 헌법 규정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반환과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득세가 인권과 자유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BC주 정부는 약식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해당 판사에게 요청하고, 취득세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위반이 취해진 것으로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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