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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안락사 사실상 합법..연방법 승인전까지는 각 주별 다르게 적용돼
  • News
    2016.06.07 08:56:11
  • 캐나다에서는 이제 의사의 지원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안락사가 합법입니다.?


    현재 연방 상원이 연방대법원이 정한 6월 6일을 넘기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부터 안락사는 합법입니다. ??


    대법원이 안락사를 도운 의사와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각 주정부 규제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온타리오주는 연방정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이전까지 안락사를 원하는 가족과 의료진은 온주 법원에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성인 기준인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불치병이 아닌 정신질환자도 일단 신청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정 병원과 단체 등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며, 안락사를 지원해주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이처럼?각 주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의료 일선에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주 정부는?연방정부가 안락사법을 발효하는대로 현행 규제는 무효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연방정부의 안락사 법안에 따르면 성인 기준인 18세 이상 말기암, 중증이나 불치병 등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연방상원이 수정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수주가 더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


    한편, 연방정부가 정한 성인 기준 연령도 주마다 달라 뉴브런스윅주는 16세, 뉴펀드랜드와 BC주는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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