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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10.21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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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0.10.26.부터 2020.12.24.까지 전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대상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또한,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면담 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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