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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협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에 상정..법 제정 명분 갖게돼
  • News
    2015.06.09 10:13:29


  • 캐나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경복 인권협 회장에 따르면 어윈 커틀러 의원이 지난 3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연방정부에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감시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 지위 신청을 손쉽게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이번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정부에 법 제정을 압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법 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국회가 휴회하고 이어 연방총선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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