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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포함 공무원 노조 15개 정부에 소송..단체교섭권 위반 주장
  • News
    2019.12.18 07:25:00

  • 온타리오주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오늘 일일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온주 정부를 상대로한 법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초중고 공립학교와 카톨릭, 불어권 교사 노조는 정부가 3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을 1%로 제한하는 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의료와 스틸워커 등 25만여 명이 속한 10개 공무원 노조 연합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온주 간호사 협회는 별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5개의 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임금인상 제한은 위헌이 아닌 합법이라고 밝힌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구조조정과 세금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2년 정부의 파업 제한과 임금 일부 동결 등에 대한 소송에서는 교사 노조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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