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이 휴대전화 산만 운전 위반 티켓과 관련해 이번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C주에서는 경력 운전자와 달리 신규 운전자는 GPS와 음악 듣기 등 모든 기능이 금지돼 있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 손 닿는 곳에 전화기가 있으면 티켓을 발부하곤 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두번째로 원고측 손을 들자 전 법무 장관도 경찰이 산만 운전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이  휴대폰을 차 안의 보이는 곳에 둔 사유만으로는 산만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한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혐의로 티켓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