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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05.30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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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최장 90일간의 운전 금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공공에 끼치는 영향이 운전금지로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측이 항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개정된 음주 단속법이 개인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준다며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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