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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8.25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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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법률단체가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어라이브캔 앱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필수 항목입니다.이번 소송은 입국 시 어라이브캔 앱을 사용하지 않아 벌금 8천5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 어라이브캔앱 사용에 반대하는 11명을 대표해 단체가 연방정부에 제기했습니다.코로나19 봉쇄와 백신 의무화 등 공중 방역 조치를 반대해 온 이 단체는 앱을 거부해 온 캐나다인에 대한 격리 규정이 위헌이라며 앱 사용에 대한 의무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또 어라이브캔 앱의 개인정보 수집이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증거를 정부가 내놓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어 어라이브캔이 신뢰할 수 없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캐나다인의 권리 헌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최근 국경서비스국(CBSA)은 앱 오류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완료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지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이밖에 개인정보 전문가들 역시 이 앱이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헌장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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