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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4.17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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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향후 5년 간 529억 달러를 투입하는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과제로 삼은 예산 중에서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85억 달러의 신규 예산을 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방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2031년까지 신규 주택 39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정부는 건물 전환을 통해 목표의 절반을 달성할 것이라며 10년 간 1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주택 전환이 예상되는 건물은 캐나다 포스트 건물(1,700여 개)로 이미 퀘백과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6곳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방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또 아파트 건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이 가능한 빈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캐나다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를 업데이트 해 7만9천여 명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며, 학생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도 늘릴 예정입니다.교육 기관들이 학생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세금 면제와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60만 개의 중소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환급해 주고, 오픈뱅킹을 도입할 예정입니다.저소득 장애인 혜택도 발표했는데 다만 단체 요구보다 크게 낮은 월 200달러에 그쳤습니다.이외에 학교 급식 제공은 물론 통신사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고, 자동차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아용 분유와 어린이 진통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유연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부유층의 양도소득 세율을 인상합니다.25만 달러 넘는 주식이나 2차 부동산을 거래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재 50%에서 3분의 2로 늘릴 계획입니다.국내 부유층 0.1%가 이 세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194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또 4월 17일부터 담배소비세가 오르고, 7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 소비세율도 12% 인상됩니다.정부의 새 예산안에 대해 연방보수당은 2024-25년에만 적자가 398억 달러에 달한다며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키는 낭비 예산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연방신민당은 일부는 찬성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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