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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11.26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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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에 의한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 수가 통계청이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통계청이 집계한 313명보다 많은 3천200여 명이 비거주자 산모입니다.여기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회사 주재원과 유학생, 국적상실 시민권자 등을 제한다 하더라도 최소 5배는 더 많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연구진은 병원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온타리오주의 비거주자 출산은 2천5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68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중국인 원정 출산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된 BC주 리치몬드 병원이 전국에서 비거주자 출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온주 스카보로 병원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연방정부가 원정 출산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방문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정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이처럼 통계 수치가 다른 이유로는 원정출산자들이 병원 비용 지불 시에는 진짜 주소를 쓰지만 출생신고서에는 임시 거주지를 쓰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캐나다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캐나다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자 연방보수당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원정 출산 시민권 부여 정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오는 연방 총선에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한편, 미국이 원정 출산 중단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앞서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 등은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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