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6.17 08:26:07
-
연방보수당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맥케이 연방법무장관은 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현행 벌금 1천달러에서 6년 징역형으로 변경하고, 음주 상해 사고의 최고 형량도 10년에서 14년으로 늘리는 음주운전처벌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의 최고 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강화하고 약식 재판의 최저 형량도 18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며, 음주 적발과 측정 절차, 사법 처리 과정을 처벌 위주로 바꿔 제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No.
|
Subject
| |
|---|---|---|
| 13180 | 2023.09.18 | |
| 13179 | 2023.09.18 | |
| 13178 | 2023.09.15 | |
| 13177 | 2023.09.15 | |
| 13176 | 2023.09.15 | |
| 13175 | 2023.09.15 | |
| 13174 | 2023.09.15 | |
| 13173 | 2023.09.15 | |
| 13172 | 2023.09.14 | |
| 13171 | 2023.09.14 | |
| 13170 | 2023.09.14 | |
| 13169 | 2023.09.14 | |
| 13168 | 2023.09.14 | |
| 13167 | 2023.09.13 | |
| 13166 | 2023.09.13 | |
| 13165 | 2023.09.13 | |
| 13164 | 2023.09.13 | |
| 13163 | 2023.09.13 | |
| 13162 | 2023.09.12 | |
| 13161 | 2023.09.12 |
